하지만 여기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북한의 유일하고 실질적인 군사력 우위라고 볼 수 있는 핵무기가 무력화된 상황에서는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아마도 북한 정권의 패배이자 재앙으로 끝날 것이다.그러나 사전에 미리 합의하고 조율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엄포 작전(Campaign of bluff)은 시작하기 전에 미국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한국이 재래식 무기에서 지닌 우위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따라서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준비하고 있다고 북한을 속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만으로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기에 충분할 것이다.눈여겨볼 점은 지난 19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핵무기의 잠재적 한반도 배치에 대한 결정 이전 단계에서 한·미의 공동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을 때 미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부인도 거부도 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 전술핵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
북한이 정권의 명운을 나머지 10%에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존재 자체가 미약했다.
닉슨 독트린과 카터 미 대통령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와 안보 공백을 우려한 박정희 대통령의 핵 개발 시도.AI를 활용한 무인전투체계 개발도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대비의 일환이다.
한·미·일·대만으로 칩4 동맹을 구성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한다.한미수교 140년 #중국 사회주의 반드시 승리 공언 #미국 위기의 민주주의 지켜낼 것 #군사·정치·경제 총체적 경쟁 국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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