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제도를 믿고 기부에 나섰다가 뒤통수를 맞았는데.
국민은 제도를 믿고 기부에 나섰다가 뒤통수를 맞았는데.김기환 경제부 기자 사고①=올해 처음 시행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에 구멍이 뚫렸다.
기재부 해명①=고향사랑기부제를 차질없이 운영할 예정이다.기재부 해명②=데이터 검증.디테일을 실수라고 어물쩍 눙친다면 경제 관료가 아니다.
지역 발전을 기대한 지자체만 난감하게 됐다.오류 물량(약 20만장)이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물량(약 40만장)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 공지 없이 계속 판매했다.
잔량 2520만장은 지난해 2월까지 6개월간 그대로 판매했다.
무엇보다 실수를 알고는 있었는지 궁금하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을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기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확정됐다.용도 변경해 용적률 750%까지 상한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기여 방식은 임대주택.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해 지자체가 기준 용적률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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