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치수 예산 2배 확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

전상직 서울대 음대 교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소년법 개정안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법무부 장관이 밝힌 입법 취지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란다.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옛 성현의 두 말씀을 빌려 위로의 마음을 대신한다.

이런 이상적 처방과 현실의 틈이 적지 않으니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의 극 중 판사 심은석(김혜수)은 이렇게 말한다.다양한 합리적 찬반 의견이 있지만 개정안 입법예고에 뒤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온 마을이 함께 고민한 날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는 결국 부동산 매각 증가로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을 가속화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도 싫고.

그래서 가끔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이래도 기적을 믿고 싶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는데.소중한 사람에게 결국 상처를 주게끔 방치하는 것이 이 무심한 우주다.